새로운 법비들의 등장을 걱정하며

권력자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자들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법을 잘 사용하는 칼잡이가 필요하다. 칼잡이들은 법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괴롭히고 모욕을 준다.

할 이야기 있으면 법정에서 보자라는 말을 서슴치 않게 한다. 한동훈을 보라. 이재명 체포 동의서를 제출할 때 그 야비함. 법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의 오만함. 수사나 잘 받고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보자. 이들은 수많은 소송을 제기히여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을 모욕하여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소송비용으로 재정적으로 무너뜨린다.  

그리고 이들은 자리를 차지한다. 검사장, 검찰총장, 대법관, 대법원장. 그리고 이익을 차지한다. 김앤장 고문 변호사로 일년에 수 십억원씩 차지한다. 법을 팔아 승리의 면류관을 쓴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칼잡이를 자처하는 자는 수 없이 많다. 우리 시대에 윤석열이 그랬고, 유병우가 그랬고, 조희대고 그렇다.  유병우는 보수의  칼잡이였고 윤석렬은 진보의 칼잡이 였다. 그러나 윤석렬이 진보였던가. 퇴행적인 극우 보수주의였던 자를 진보의 칼로 삼은 것은 문재인이였다. 몰랐다는 말을 하지 마라.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문재인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백면서생인 나도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였을 때 그 사람의 치가 떨리는 인간성을 여러 차례 들었다. 그냥 말 잘 들을 만한 칼이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칼이 문제가 아니라 칼 쓰는 사람이 중요하다고도 변명하지 마라. 칼에는 자생적으로 작동하는 논리가 있다. 칼 그자체가 권력이기도 하다. 권력자가 이미 칼을 쓰고자 마음을 먹는 순간 칼은 권력이 된다. 누가 쓰던 말이다. 칼을 쓰는 이가 진보라고해서 정당화된다고 하지 마라. 칼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칼은 권력이 된다. 칼을 사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가진 순간 칼은 권력이 되고 칼은 자생적 논리로 사용된다. 윤석렬을 통해 잘 보지 않았던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겠지만 이재명 주변에도 칼을 사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칼을 사용해 정적을 제거한 것이 얼마나 쉽고 달콤한 유혹인지 다들 알 것이다. 칼을 상요하려는 유혹은 마력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항상 실패했던 것이다. 비리 정치인, 부패 정치인을 정의 이름하에  법의 칼날로 징치하는 것은 멋있지 않겠는가? 드라마나 영화에 단골 소재가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칼의 사용으로 칼을 쓰는 자 또한 권력자가 되니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된다. 은근히 즐겨서도 안 된다. 상대방을 모욕하고 기소를 하고 상대방과 대화하겠다는 어불성설이 어디에 있는가?  답답해도 정치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12. 3.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야당이 될 국민의 힘 정치인들을 권력차원에서는 모욕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심판하게 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맡기자. 주권자들인 국민이 현명하게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진보고 보수고 관계없이 약자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일에 법을 이용하지 말자. 이리떼 같은 법조인을 이용하지 말자. 이제 그만하자. 법의 외관을 이용하여  법을 무기로 권력과 대치점에 있는 자들을 괴롭혀주는 대신 자리를 얻고 이익을 얻는 법조인들을 경계하자. 이 자들은 법치주의자들이 아니다. 법을 팔아서 자리와 이익을 얻는 자들이오. 법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법비다. 이재명 시대에 또 다른 형태의 법비들을 경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