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탐색부터 판례 검색까지 척척… 더존비즈온, ONE AI 세법도우미 출시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15일 세무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ONE AI 세법도우미’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법적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제공해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더존비즈온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점에 맞춰 ONE AI 세법도우미를 선보여 기업 인사 담당자와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서울시가 쇼핑, 영상, 음악 등 다양한 구독서비스 이용 실태와 해지 단계의 불편요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9%가 하나 이상의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이 다수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월평균 지출액은 4만 원을 넘었고, 2030세대의 지출이 두드러졌다.
[위]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 경험 및 사전안내 [아래] 구독 서비스 해지 시 어려움 경험
서울시가 만 20세 이상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OTT 서비스 이용률이 90.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쇼핑 멤버십(83.8%), 음악 스트리밍(7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OTT와 쇼핑 멤버십은 두 개 이상 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독서비스 월평균 지출은 40,530원으로 조사됐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OTT 22,084원, 쇼핑 멤버십 15,426원, 음악 스트리밍 10,667원이었다. 30대(45,148원)와 20대(44,428원)가 가장 높은 소비층으로 파악됐다.
특히 응답자의 56%는 무료 체험 후 자동결제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사전 안내가 충분치 않았다”고 느꼈다. 무료 체험 종료 안내 방식으로는 ‘휴대폰 문자’가 가장 선호됐다.
구독 해지 관련 경험도 불편함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58.4%가 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주요 이유는 ‘해지 메뉴 찾기 어려움’(52.4%), ‘복잡한 해지 절차’(26.5%), ‘가입·해지 방법 상이’(17.1%)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해지 단계의 불편을 유발하는 ‘다크패턴’ 실태조사도 병행했다. OTT, 쇼핑멤버십, 배달, 승차, 음악 스트리밍 등 주요 구독서비스 13개를 분석한 결과, ▲반복간섭(92.3%) ▲취소·탈퇴 방해(84.6%) ▲잘못된 계층구조를 통한 소비자 오인 유도(69.2%) 등이 공통적으로 적용돼 있었다.
실제로 해지 화면에서 ‘유지하기’ 버튼에만 눈에 띄는 색을 쓰고 ‘해지하기’는 흐릿하게 표시하거나 화면 구석에 배치하는 등의 방식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에 해당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위반 소지 사업자에 통지하고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새로운 소비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구독경제가 일상화되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다크패턴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